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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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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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 -
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 -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논쟁에 대하여 20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1.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 -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소의 이익과 관련한 본질론에 관하여 다양한 견..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2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 -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의미와 개념상 분류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의미와 개념상 분류 1. 소의 이익의 의미 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 -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1. 들어가며 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라,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