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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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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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2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논쟁에 대하여 20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1.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
• 민사소송에서의 일부 청구와 소송물 21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
•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 민사소송의 소송계속
  민소법상 소송 계속 검토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2. 소송계속의 의의 ..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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