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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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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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2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논쟁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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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일부 청구와 소송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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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 -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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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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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