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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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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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2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 -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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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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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
민사소송에서의 일부 청구와 소송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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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 논쟁에 대하여 20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1.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 -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의의와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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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