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의 요구”라고 개념 정의를 한다.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소송물)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가 없으면 판결이 없다(Kein Zivilproze ohne Klage)」는 법언이 이를 명백히 나타내어 준다. 즉 판결절차는 소로서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료된다. 따라서,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시작이다.
소는 일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ⅰ) 무엇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즉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을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ⅱ) 어느 법원에 이를 구하고, 누구에 대하여 청구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는 그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하는 법원 및 상대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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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의미와 개념상 분류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의미와 개념상 분류
1. 소의 이익의 의미
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7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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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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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절차 개요 민사소송의 소송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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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실로는 하나의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이를 보면 소의 제기로부터 종..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문제의 고찰
Ⅰ.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1.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는 소의 이익의 문제의 일부에 해당되..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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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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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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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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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변경 연구 행소법상 소의변경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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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
민사소송과 신의칙 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