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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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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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면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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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소송절차 개요
민사소송의 소송절차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이란 사실로는 하나의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이를 보면 소의 제기로부터 종..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
■ 당사자 소송
■ 당사자 소송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검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1. 당사자권의 의미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있어서 절차진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여러 가지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
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