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흠결됨을 이유로 당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소각하판결을 의미한다.
3)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즉,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이다.
인용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다.
4) 사정판결
가)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행정청의 처분이 하자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나) 취지 및 사례
법원이 심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을 하면, 당연히 취소인용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취소판결을 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댐 공사를 위해 토지수용처분을 한 경우 토지수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토지수용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공사중인 댐을 허물어야 하므로 이는 중대한 공공복리의 침해가 온다. 이렇듯 사정판결은 개인의 사익의 실현보다 공익을 더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항고소송에 특유한 제도이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해 사정판결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익을 박탈당하는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소법은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고(이는 그 사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때 이용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손해배상과 제해시설 설치 등 부수의 구제방법을 재판부에서 마련한다.
다) 요건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흠결됨을 이유로 당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소각하판결을 의미한다.
3)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즉,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이다.
인용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다.
4) 사정판결
가)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행정청의 처분이 하자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나) 취지 및 사례
법원이 심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을 하면, 당연히 취소인용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취소판결을 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댐 공사를 위해 토지수용처분을 한 경우 토지수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토지수용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공사중인 댐을 허물어야 하므로 이는 중대한 공공복리의 침해가 온다. 이렇듯 사정판결은 개인의 사익의 실현보다 공익을 더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항고소송에 특유한 제도이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해 사정판결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익을 박탈당하는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소법은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고(이는 그 사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때 이용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손해배상과 제해시설 설치 등 부수의 구제방법을 재판부에서 마련한다.
다) 요건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
-
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심리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심리란 항고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수집‧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고소송의 심리는 실제로 .. -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
항고 소송의 입증책임1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 -
항고 소송의 주장책임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주장책임의 의의 주장책임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위험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말한다. 즉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는 자.. -
항고 소송의 형성력
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형성력의 의의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 -
항고 소송의 심리1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 -
■항고 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을 논술하라
■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Ⅰ 서설 1 의의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항고 소송의 기판력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 -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취소소송판결의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된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법률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