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 월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월 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서식 > 행정민원서식 10페이지

특허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서식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이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한 1993년 2월 1일자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 OOO의 장녀로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

서식 > 행정민원서식 10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