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소장
2. 원고
3.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4.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생략
5.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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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된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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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분환급청구권보전처분명령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제3채무자) 합자회사 ○○○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
신청취..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분환급청구권보전처분명령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제3채무자) 합자회사 ○○○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
신청취..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기업경영활동과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목차
* 기업경영활동과 재무제표
Ⅰ. 대차대조표
Ⅱ. 손익계산서
Ⅲ. 현금흐름표
Ⅳ.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업경..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서식입니다.
1. 청구인
2. 상호
3. 성명
4. 고지 및 불복청구 경위
5. 처분내용 및 근거볍령
6. 청구주장
7.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
8. 작성일자
※각 란이 부족할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1. 청구인 성명
2. 처분내용
근거법령, 내용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쟁점
5.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심사심판례·판례 등 기재)
6. 첨부서류목록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기존예규,결정례,판례의 부합여부 등이 포함된 결정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결정문분석표
청구세액
청구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결정례,판례,(..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