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및
수량
⑮ 등록의 내용
등록의원인 (발생일)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 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40,000원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및
수량
⑮ 등록의 내용
등록의원인 (발생일)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 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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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 -
저작재산권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
저작인접권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설정 출판권 등록 신청서 양도·질권설정등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 .. -
개인정보변경신청서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변경(□이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저작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목록
[별지 3 서식] 저작자 · 저작인접권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목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 -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특허권,실시권 등에 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
복제물전산화동의서
[별지 16 서식] 복제물 전산화 동의서 □ 대상 저작물의 제호 : □동의자: □ 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등록 신청한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전부, □일부)에 ..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채권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채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