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출판권 등록 신청서
양도·질권설정등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 주소
⑥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이메일주소
⑫전화번호
저작물
⑬제호
⑭종류
⑮형태 및 수량
등록의 내용
등록의 원인
(발생일)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설정, 출판권의 양도·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저작물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출판권설정등록 :
30,000원
출판권양도·질권설정등 등록 :
40,000원
[저작권법]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
출판권설정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
출판권설정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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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성명
제호(책명)
직업
부제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권자 '갑'과 출판권자'을'의 출판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간 출판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 O을(를) “..
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를)‘갑’이라 하고 출판권
자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
출판권설정계약서(저작물표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 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
출판권설정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성명
제호(책명)
직업
부제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___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___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단행본출판권설정계약서 단행본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 TEL : 제호(책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고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