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⑦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⑧ 명칭(제목)
⑨ 형태 및 수량
⑩ 등록의 내용
⑪ 등록의 원인(발생일)
⑫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30,000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
개인정보변경신청서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변경(□이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저작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목록 [별지 3 서식]
저작자 · 저작인접권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목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
복제물전산화동의서 [별지 16 서식]
복제물 전산화 동의서
□ 대상 저작물의 제호 :
□동의자:
□ 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등록 신청한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전부, □일부)에 ..
데이터베이스명세서 [별지 제8호의2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데이터베이스
① 명칭(제목)
② 형태 및 수량
③ 제작완료(갱신)일
공
표
④ 맨처음 공표된 국가
⑤ 맨처음 공표된 연월일
⑥ ..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에는 V표를 합니다
이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제호 (제목)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여러건신청 :총건)
②종류
③형..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및 처리절차(2면)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국적 및 등록기호
형식
제작자성명(명칭)
제작일련 번호
제작일자
감항분류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제작후 총 사용 ..
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⑦제호
⑧종류..
이산가족찾기등록자료검색의뢰서 이산가족찾기 등록자료검색 의뢰서
찾는 사람(신청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지(고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직장: 자택:
찾을 사람(대상인)
등록번호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