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서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에는 V표를 합니다
이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제호 (제목)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여러건신청 :총건)
②종류
③형태및수량
④이용의내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⑤승인신청사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등의 해당 사유를 기재
⑥보상금액
신청인
⑦성명
(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주소
⑩ 전화번호
대리인
⑪성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주소
⑭ 전화번호
「저작권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1건)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에는 V표를 합니다
이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제호 (제목)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여러건신청 :총건)
②종류
③형태및수량
④이용의내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⑤승인신청사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등의 해당 사유를 기재
⑥보상금액
신청인
⑦성명
(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주소
⑩ 전화번호
대리인
⑪성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주소
⑭ 전화번호
「저작권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1건)
1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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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저작권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이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저작물이용승인.실연·음반·방송 신청서 신청인 저작물 저작권자 이용의 내.. -
저작권 위탁관리업a
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일종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위탁 관리업이라 함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 중개업을.. -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이란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인접물이란 실연, 음반, 방송을 말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부.. -
저작권등록부열람신청서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출판권 등록부,저작인접권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저작권등록부 출판권 등록부 □ 열람 □ 사본.. -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a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저작물의 창작과 사회화를 장려하기 위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일정 기간..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별지 2 서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제호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 종류 형태 및 수량 (고정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음반(음원)사용승인신청서
음반(음원)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Email 팩스 핸드폰 사업장소재지 () 서비스형태 스트리밍, 다운로드, 전화서비스(원음벨소리, 통화연결음, AR.. -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1. 저작권법의 보호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의 보호되는 저작물1)1)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된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a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
실연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실연명세서 실연 ①제호 ②종류 ③실연이행하여진 날 ④장소 ⑤실연의 구성원 명 ⑥실연물의 크기 실연자 (법인) ⑦성명 또는 명칭(대표자) ⑧실연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