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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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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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취하서
  [별지 8 서식] 등록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이스 제호 종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취하 이유 위와 같이 상기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목록
  [별지 3 서식] 저작자 · 저작인접권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목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
•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1. 저작권법의 보호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의 보호되는 저작물1)1)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된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
• 복제물전산화동의서
  [별지 16 서식] 복제물 전산화 동의서 □ 대상 저작물의 제호 : □동의자: □ 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등록 신청한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전부, □일부)에 ..
•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이란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인접물이란 실연, 음반, 방송을 말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부..
• 편집저작물 a
  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Ⅰ. 편집저작물의 개요 1. 의의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대한 법적 보호 비교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 비교는 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의 비교이다. 다시 말..
•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제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총건) ②종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
• 개인정보변경신청서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변경(□이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저작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
• 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⑦제호 ⑧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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