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1972년 법무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검토를 시작하고, 이로써 설치된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통하여 1977년 12월 국민의회에서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그 다음해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된 개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은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개인 데이터 베이스는 상기한 특별 감독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가 따르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공시가 요청되고,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2.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대한 법률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의 중요한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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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스웨덴의 법과 제도 개요
스웨덴은 1776년에 「프레스자유법」에 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문서 공개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스웨덴인은 누구든지 자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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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정보 보호청의 독립성
프랑스 정보 보호청은 프랑스 정보 보호법의 현재 흐름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실행을 모두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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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인 권리를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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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차 ]
Ⅰ. 서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개념
1)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개..
보안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목차
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이유
Ⅱ.「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이유
1. 개인정보 제도의 일관성 결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증가
3.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목차
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