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신고서

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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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

대법원 관광관련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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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

관광법규, 대법원판례, 관광법규 관련 판례, 관광판례

공판기일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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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래－ 연기신청사유： ... 신청인 ....

한정치산선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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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

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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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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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발명, 특허, 기술, 경우, 범위, 무효, 권리, 청구, 구성, 공지, 확인, 구성요소, 특허권, 대상, 출원, 진보, 성, 동일하다, 통상, 속

20세기 중요 민법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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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

공인중개사, 판례

변호사선임사건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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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사건 명세 서식입니다. 1. 번호 2. 사건번호/소제기일 3. 원고/피고 4. 세목/소가 5. 변호사선임/일자, 성명 6. 선고일자/승소금액 7. 진행상황 8. 소송수행 담당자 (작성요..

변호사, 선임, 사건명세

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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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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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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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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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 사이의 20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신청..

소송비용액,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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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

집행문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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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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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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