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으니 위 재판의 실효선고를 구한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실효선고를 할수 있는 재판이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당해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징역형의 선고 및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그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동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음이 법률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님이 신청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도 동 형의 선고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37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으니 위 재판의 실효선고를 구한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실효선고를 할수 있는 재판이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당해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징역형의 선고 및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그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동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음이 법률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님이 신청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도 동 형의 선고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37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 서기 ○○년 ○월 ○일생 주소○○시○○구○○동○○번지 본적○○시○○구○○가○○번지 ○○호 위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자 ○○지방법원 ○○지청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 -
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본적○○도○○군○○읍○○리 주소○○시○○구○○동○○번지 신청인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자인 바, 형을 마친..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목차 * 화의제도 Ⅰ.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1. 화의제도의 의의 2. 화의절차의 적부 1) 적합한 유형 2) 부적합한 유형 Ⅱ. 화의제도의 절차 1. .. -
[행정] 행정행위의 하자(흠)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 -
[국제법]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개인통보)제도
국제인권규약상 개인 청원 제도의 정의, 내용, 관련사례등으로 구성됨. Ⅰ. 서설 ··· 1 Ⅱ. 개인청원제도의 성립과정··· 2 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2 1. 인적 범위··· 2 1) 청원인의 자격요건··· 2 .. -
[행정법]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실효 Ⅰ. 서설 행정행위의 실효라 함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