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자 ○○지방법원 ○○지청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여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으므로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형의 실효 선고를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본적○○도○○군○○읍○○리
주소○○시○○구○○동○○번지
신청인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자인 바, 형을 마친..
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행정법]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실효
Ⅰ. 서설
행정행위의 실효라 함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실효약관의 법적 효력 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노동법)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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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시간가치,화폐의가치,연금의가치와실효이자율 1
화폐의 시간가치
가치평가의 기초
목차
화폐의 시간가치
현재가치
연금의 가치와 실효이자율
2
제 1절 화폐의 시간가치
정의
3
“Time value of money”
미래의 금액 = 적은 가치
현재의 금액 = 더 큰 가치
재무..
[관세] 관세의 개념과 종류 및 효과, 관세 실효보호율 [관세] 관세의 개념과 종류 및 효과, 관세 실효보호율
목차
관세
Ⅰ. 관세의 개념
Ⅱ.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2) 수출세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3...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