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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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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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5)] (00.3.31. 신설) 수입금액 명세서(관세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수출입 업무 ⑥불복사건(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⑦기타 건수 금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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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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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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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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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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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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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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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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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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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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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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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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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 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7호 서식(2)]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 2005년 1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조정계산서 ⑥회계감사 ⑦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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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세칙 제1조 이 세칙은 본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권선징악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벌위원회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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