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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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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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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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황조사명령서 ○○법원소속 집달관 ○○○ 귀하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임의)관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년 ○월 ○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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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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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 목적물 : 상기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을 “갑”, 를 “을”로 칭하여 공사약정조건 및 “을”의 자금조달방법과 주식양수도 등에 대한 “갑”과 “을” 쌍방합의약정을 체결하고 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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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캐리커처) 사용계약서 ㈜○○○ 대표이사 ○○○(이하 갑)과○○○(이하 을)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스타와 일반인들을 활용한 ○○○사업에서의 초상권(캐리커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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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계약서 (주)○○무역(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제1조의 매매 목적물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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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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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 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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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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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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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請負契約書注文者（以下「甲」という。）と請負者（以下「乙」という。）とは、この契約書と添付の表枚、仕樣書冊とによって請負契約を締結する。 1. 工事名 2. 工事場 3. 期着手平成 2003 年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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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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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Ⅰ. 性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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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계약서 ===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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