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 (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大判 1986. 2. 11. 84다카2454)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Ⅱ. 매매의 예약
1. 매매의 예약의 의의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총칭한다.
2. 매매의 一方豫約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564 ①)
....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 (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大判 1986. 2. 11. 84다카2454)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Ⅱ. 매매의 예약
1. 매매의 예약의 의의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총칭한다.
2. 매매의 一方豫約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564 ①)
....
-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검토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 -
부동산매매예약서,전필지매매예약성립조건
부동산 매매예약서 (전필지 매매예약 성립조건)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위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
토지매매예약 및 임대차계약서
토지매매예약 및 임대차계약서 재단법인 ○○중소기업단지개발협회를 갑,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의 예약) 을은 갑에 대하여 중소기업단지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말미목.. -
매매예약서
매매예약서 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선박 매매예약 계약서
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주식회사 OOOO 예약권리자(을) OOO 선박의 표시 : 별지의 표시기재와 같다. 예약의무자 주식회사 OO해운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OO O을(을)이라 칭하.. -
매매예약서
매매예약서 주문자 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토지매매예약계약서
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 대지 지적 200평중 실측 100평 제2조 매매.. -
매매예약서
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 -
한옥매매약정서
한옥 매매약정서 한옥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 예정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보유한 전통 한옥을 일정한 시기에 “을”이 구입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한옥 매매 약정을 체결.. -
매매1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