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ⅲ) 반대급부는 금전이라야 한다. 다만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유화폐(예,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 도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통용하지 않는 것(예컨대, 조선시대의 엽전)은 대금이 될 수 없다.
2.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를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본 규정이다.
Ⅱ.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예약」이라 하고,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 갖고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예약」이라고 한다.
[ 일반예약에 관한 참고사항]
(1)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체결될 본계약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
성매매의역사,성매매의실태,성매매실태 성매매
목차 (INDEX)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실태
- 성매매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 성매매특별법 그후
3. 다른나라의 사례
4. 결론
성매매의
역사
성매매의 역사
- 인간이 무리지어 살 때 부터 시작된 ..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및 성의 상품화, 성매매 발생요인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및 성의 상품화, 성매매 발생요인
목차
Ⅰ. 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의 상품화
2. 성매매의 개념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청소년..
성매매,성매매합법화,성매매찬반,성상품화,성상품화찬반 성매매 바로보기
Contents
Ⅰ 문제제기
성매매, 바로 알고 있을까
Contents
Ⅱ 일반적 인식
Ⅱ 일반적 인식
Contents
Ⅲ 오해와 진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성매매는 자발적인 선택이다.
성폭력을 막아준다.
성 노동자..
성매매의 정의 및 역사와 성매매 현장,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위한 기관 성매매의 정의 및 역사와 성매매 현장,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위한 기관
목차
* 성매매에 관한 이해
Ⅰ.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 역사
Ⅲ. 성매매 현장
1. 사창가
2. 기지촌
3. 유흥가
4. 퇴폐업소
5. 남창..
성매매,성매매특별법, 성을 사고 판다
목 차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원인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결론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성의 상품화 즉, 공창제도
매춘(賣春) 또는 성매매(性賣買)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
주식매매의 의의와 종류 주식매매의 의의와 종류
1. 주식매매의 의의
투자자들이 여유돈으로 주식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직접 만나 주식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조직화된 증권시장을 통..
성매매여성의 인권, 건강, 재활 문제 및 성매매와 교정복지 성매매여성의 인권, 건강, 재활 문제 및 성매매와 교정복지
목차
Ⅰ.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
1. 성매매 여성의 인권
2. 성매매 여성의 건강
3. 성매매 여성의 재활
4. 정부의 소극적 개입
5. 시민의 몰이해
..
성매매 성매매 문제
목 차
Ⅰ. 서 론
Ⅱ. 성매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역사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태도
성매매에 대한 관점들
성매매의 유형과 특성
성매매 여성의 발생요인
성매매의 문제점
Ⅲ. 서..
성매매현황과인식,성매매현황,성매매의법적처벌,신종성매매,변종성매매 성매매 현황과 인식
▷목차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법적처벌
설문조사
토론과 결론
성매매란 무엇인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