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 (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
2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大判 1986. 2. 11. 84다카2454)
Ⅱ. 賣買의 豫約
1. 意 義 :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賣買의 一方豫約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됨(§564 ①)
(2) 법률적 성질 :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통설)
(3) 예약완결권
① 형성권으로 양도성 가짐
② 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③ 행사효과 : 매매성립
④ 제척기간 : 10년
□판례□
....
성매매의역사,성매매의실태,성매매실태 성매매
목차 (INDEX)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실태
- 성매매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 성매매특별법 그후
3. 다른나라의 사례
4. 결론
성매매의
역사
성매매의 역사
- 인간이 무리지어 살 때 부터 시작된 ..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및 성의 상품화, 성매매 발생요인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및 성의 상품화, 성매매 발생요인
목차
Ⅰ. 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의 상품화
2. 성매매의 개념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청소년..
성매매,성매매합법화,성매매찬반,성상품화,성상품화찬반 성매매 바로보기
Contents
Ⅰ 문제제기
성매매, 바로 알고 있을까
Contents
Ⅱ 일반적 인식
Ⅱ 일반적 인식
Contents
Ⅲ 오해와 진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성매매는 자발적인 선택이다.
성폭력을 막아준다.
성 노동자..
성매매의 정의 및 역사와 성매매 현장,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위한 기관 성매매의 정의 및 역사와 성매매 현장,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위한 기관
목차
* 성매매에 관한 이해
Ⅰ.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 역사
Ⅲ. 성매매 현장
1. 사창가
2. 기지촌
3. 유흥가
4. 퇴폐업소
5. 남창..
성매매,성매매특별법, 성을 사고 판다
목 차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원인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결론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성의 상품화 즉, 공창제도
매춘(賣春) 또는 성매매(性賣買)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
주식매매의 의의와 종류 주식매매의 의의와 종류
1. 주식매매의 의의
투자자들이 여유돈으로 주식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직접 만나 주식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조직화된 증권시장을 통..
성매매여성의 인권, 건강, 재활 문제 및 성매매와 교정복지 성매매여성의 인권, 건강, 재활 문제 및 성매매와 교정복지
목차
Ⅰ.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
1. 성매매 여성의 인권
2. 성매매 여성의 건강
3. 성매매 여성의 재활
4. 정부의 소극적 개입
5. 시민의 몰이해
..
성매매 성매매 문제
목 차
Ⅰ. 서 론
Ⅱ. 성매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역사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태도
성매매에 대한 관점들
성매매의 유형과 특성
성매매 여성의 발생요인
성매매의 문제점
Ⅲ. 서..
성매매현황과인식,성매매현황,성매매의법적처벌,신종성매매,변종성매매 성매매 현황과 인식
▷목차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법적처벌
설문조사
토론과 결론
성매매란 무엇인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