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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판..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도급은 노무 공급 계약의 일정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사무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과 구별되며 노무내용..

채용의 자유 채용의 자유의 한계 채용의 자유한계의 근거
채용의 자유의 한계 채용의 자유한계의 근거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남녀차별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연령차별 금지 및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

특히 이 중에서 채용 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채용 내정에서의 근로계약 성립 시기 근로계약 체결 과정설에 의하면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 체결과 정상의 한 절차라는 것..

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노동법) 사용 종속관계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그러한 중요한 유형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간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를 들 수 있다. 특수 형태근..

근로자 수습 채용시 주의가 필요한 법적 문제(노동법)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의 거부시 유의사항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채용하기로 한 수습..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 연장근로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강화 요구 근로시간 단축에..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외 근로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