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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규정을 의용하지 않고 모두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쟁의행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투쟁은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이므로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문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로를 요청할 때 근로자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되는..

준법투쟁이 노동쟁의 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이 과연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하는 데서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성 검토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우리 판례에서는 양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그 중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된 경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상 속인(상속순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제2순위의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