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의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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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의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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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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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의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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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국제출원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보정에 의한 제출】)
【발송번호】
【발송일자】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작성 요령 및 안내문입니다.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출원구분】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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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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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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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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