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검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검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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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공자금관리기금 등과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고,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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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
벤처기업의 의의 및 벤처기업인 정의 법적 요건
현행법상 벤처기업의 법적 요건 연구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 -
벤처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42호(2000.6.1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2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의 육성정책 1. 벤처기업의 육성특별법 벤처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2007년까지 유지하되 벤처기업 지정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 개편내용의 핵심이다. 이 정책에 대한 ..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
<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정신청서 □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 -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정의와 성장배경, 유형, 특징, 지원제도, 벤처캐피탈의 형태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정의와 성장배경, 유형, 특징, 지원제도, 벤처캐피탈의 형태 목차 벤처기업 Ⅰ. 벤처기업의 정의 Ⅱ. 벤처기업의 성장배경 Ⅲ. 한, 미, 일 벤처기업의 특징 Ⅳ. 벤처기업의 유형 1. 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 -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목차 * 창업지원제도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 1. 창업지원대상과 지원체계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1) 창업지원 .. -
벤처기업주식교환확인신청서
<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주식교환 확인신청 >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 주식교환 (출자)주식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Ⅷ.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재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제지원 또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산업(중소제조업 및 이와 유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