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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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특징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특징

초기에 농업국가였던 독일은 유럽 여러 나라 중 비교적 늦게 1871년에야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였고 산업화도 1870년대에 비로소 착수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1840년대에 이르기까지 빈곤에 대처하는 주요 수단은 자선과 공적 빈민구호였다.
1794년 7월 발효된 프러시아 시민법에 의하면 빈민들은 보호를 받을 법적인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국가관에 의해 국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1840년대 중반의 불황과 1848년의 혁명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위치가 취약하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협임을 드러내었다.
188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분배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도시화에 따라 주택난과 물가고가 초래되고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따라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어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 의하여 의회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체제상의 위협을 느낀 비스마르크(Bismarck)는 1878년 사회주의진압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규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자 않는 근로자에게는 복지향상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즉 1880년대에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여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 및 폐질 보험법(연금보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독일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게 되었지만 1949년에 집권한 아데나워(Adenauer) 수상의 기독교민주당은 전후의 경제부흥에 주력하여 "훌륭한 경제정책이 최선의 사회보장정책"이라는 모토 하에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보장을 가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경제의 침체는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1983년에 집권한 기독교민주당의 연립정권은 다시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훌륭한 경제정책이 최선의 사회 보장정책"이라는 종전의 입장으로 환원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확대를 억제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정정책 또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는 서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보장제도도 통합을 이루었으나, 구 동독지역의 사회보장수준이 서독에 비하여 낮았으므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독지역에 많은 재정 부담을 통일에 따른 비용으로 지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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