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월일
상병
상황
⑫상병명
⑬상병발생일
⑭상병부위
⑮상병상태
년월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상병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32322083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근로자수 ⑤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 -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1. 근로기준범상의 보상제도와의 관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재해.. -
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문: 갑은 을의 건물에 점포 하나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갑의 점포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누전이 되어 건물 전부가 불에 타버렸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 -
산재 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 -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입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일련번호 : 세대주성명 주민(관리)번호 수진자성명 주민(관리)번호 주소 종별구분 1종 · 2종 병력 및 증상 연장 신청일수.. -
산재보험요양연기기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연기․기타신청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신청구분 □ 연기 □ 추가상병 □ 기타 피.. -
보건의료판례
지금까지 있었던 보건의료판례와 의견을 적어놓은 레포트. 의료계에 종사할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본 레포트! 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6노 1326판결 업무상과실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