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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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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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1. 근로기준범상의 보상제도와의 관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재해..
• 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문: 갑은 을의 건물에 점포 하나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갑의 점포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누전이 되어 건물 전부가 불에 타버렸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
• 산재 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
•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입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일련번호 : 세대주성명 주민(관리)번호 수진자성명 주민(관리)번호 주소 종별구분 1종 · 2종 병력 및 증상 연장 신청일수..
• 산재보험요양연기기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연기․기타신청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신청구분 □ 연기 □ 추가상병 □ 기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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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있었던 보건의료판례와 의견을 적어놓은 레포트. 의료계에 종사할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본 레포트! 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6노 1326판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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