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피후견인을양자로함에대한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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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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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 관리계산기간연장허가청구
  관리계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재산관리계산의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후견인은 청구인의 후견에 복종하여 왔습니다만 ..
• 후견인사퇴허가청구
  후견인 사퇴 허가 청구 청구인(후견인)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깁복남의 후견인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
• 여성학,사회가족문제,입양가족,자발적미혼모,비혼모,미혼모복지정책.미혼부가정,기러기아빠.다문화가정
  입양가족 1. 입양가족의 정의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
• 후견인사퇴허가청구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
•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
•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 양자와 관련된 법적 검토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양자될 사람(미성년자)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의 승낙을 할 것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
• 입양신고서
  [양식 제3호] 입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
• 입양신고서
  [양식 제3호] <개정 2003.9.17> 입양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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