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도급관계와노동자의연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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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도급관계와노동자의연대의식
｢지역사회연구｣, 5집, 1997, 한국지역사회학회, 65-94

자동차산업 도급관계와 노동자의 연대의식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분석시각과 자료
Ⅲ. 노동자의 의식실태
Ⅳ. 노동자의 연대의식 결정요인
Ⅴ. 맺음말 : 향후 노동연대운동의 방향에 대한 함의

Ⅰ. 머리말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몇 년간의 공세기간 중 이전까지의 가부장적인 노동통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 기간동안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기반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작업장 권리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가장 강한 대기업 부문의 남성 노동자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내용 면에서도 사회제도적 영역보다는 물질적 보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준식, 1997).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합리화의 물결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기업단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노동자간 경쟁을 지양하고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요구로 연공급 임금제도가 강화되고 기업내 임금평준화가 진행되었다.1) 대기업 경영자들은 연공급 임금제도와 기업내 임금평등화로 경영 재량권이 약화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분할지배와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였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직무와 공정만 남겨두고, 이질적인 직무와 공정들은 외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서는 사내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에서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층이 확대되었고,2) 이들 주변 노동자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부담을 흡수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진행되었다. 그속에서 자력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 노동조합들은 점차 소멸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노동운동의 이기주의가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등 노동계급의 동질성도 훼손되는 양상도 나타났다(김영두,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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