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하도급관계의특징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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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하도급관계의특징과문제점
홍장표 외,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와 노동자간 격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 원하청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홍 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하도급관계와 임금격차
Ⅲ.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의 특징과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지배전략
Ⅳ. 자동차산업 기업간 임금격차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등 여타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유독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만 그렇지 않다.
기업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는 노동력의 공급과잉,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전문인력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기업간 격차를 더욱 벌이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임금격차문제는 현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해 있다. 임금격차가 노동운동의 통일적 연대를 저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임금격차 모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의 임금격차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기업에서는 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재벌 대기업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기업간 임금격차의 배경에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이중적 성격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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