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일 것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업무여야 한다.
2) 2차례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이때 도급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 2차례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즉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 영위하는 자의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며, 임금의 범위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제외)이 된다.
....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일 것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업무여야 한다.
2) 2차례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이때 도급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 2차례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즉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 영위하는 자의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며, 임금의 범위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제외)이 된다.
....
-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 -
도급사업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 -
도급 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 -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 -
도급 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 -
도급 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전반에 대하여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 -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호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 -
임금채권의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Ⅰ. 들어가며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헌법과 근기법 기본이념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의 중요성을 지닌.. -
수차 도급사업의 산재보험가입 기준 및 방법
건설공사 등과 같은 수차의 도급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의 산재보험가입의무자, 가입기준, 가입방법 및 절차, 관련서식 등 사업주를 위한 메뉴열 건설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수차의 도급사의 산재보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