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1.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자본이 영세하고 종속성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요건
1) 여러 차례의 도급
‘여러 차례의 도급’이라는 문리해석상 1차 도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도급근로자 보호라는 동조의 입법취지를 볼 때 1차에 한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通, 判).
2)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3) 직상수급인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귀책사유
....
도급 근로자의 보호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러한 임..
도급 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전반에 대하여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
도급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Ⅰ. 서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호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
도급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
도급사업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
임금의 보호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수준의 보호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2. 적용대상
3. 임금액의 수준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3. 최저임금의 결정
1) ..
노동법상 도급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하여 도급근로자 보호 전반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
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