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그 未成熟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夫婦共同體의 生活程道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社會的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民法은 夫婦平等理念과 個人主義的인 財産所有制度를 전제로 하여, 第827條에서 “夫婦는 日常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832條에서는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부는 事實婚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多數說의 견해이다.
부부간의 日常家事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實質的 平等이라는 婚姻法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平穩과 去來의 便宜를, 외부적으로는 去來의 相對方保護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1)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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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그 未成熟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夫婦共同體의 生活程道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社會的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民法은 夫婦平等理念과 個人主義的인 財産所有制度를 전제로 하여, 第827條에서 “夫婦는 日常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832條에서는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부는 事實婚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多數說의 견해이다.
부부간의 日常家事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實質的 平等이라는 婚姻法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平穩과 去來의 便宜를, 외부적으로는 去來의 相對方保護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1)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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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Ⅰ.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제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 -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1. 日常家事代理權의 法的性質 民法 第827條에서는 夫婦間 日常家事代理權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代理權의 存否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 다만 家事代理權을 고유한 의미의 ‘代..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들어가며 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그러.. -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 범위 법적 고찰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 범위 법적 고찰 1. 들어가며 日常家事의 內容․程度 및 範圍는 그 夫婦共同體의 生活程度와 그 夫婦의 生活場所인 지역적 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이.. -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CONTENT 부부간의 법적 효과 I. 혼인.. -
20세기 중요 민법 판례 모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 -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 -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의의, 가입자, 특성, 유형, 법적근거, 기능, 연혁, 느낀점) 보고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5.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6. 국민건.. -
[레포트]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목차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개요 2. 단체명의저작물의 법적 고찰 가. 단체명의저작물의 의의 나. 입법례 다. 단체명의저작물이 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