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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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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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징계요건을 조사 확인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양식입니다.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세무사 관리번호 사업자..
• 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 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
• 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
• 징계처분장_표준서식
  징계처분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장을 제출합니다. 징계대상자 소속 지위 성명 징계사항 및 내용 징계근거 및 사유 회사 상벌규정 제호에 따라 상기인을 위와 같이 징..
• 징계규정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
•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연구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 관련 판례 1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
• 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연구
  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노동법)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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