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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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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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영업양도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 영업양도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문제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
•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
•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
•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상법의 해석상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의미하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그 중 흡..

• 영업양도계약서
•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