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설의 대립
(1) 형식설 (주총결의 불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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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설의 대립
(1) 형식설 (주총결의 불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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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양도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
영업양도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문제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 -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 -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 -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상법의 해석상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의미하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그 중 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