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상법의 해석상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의미하고, 영업의 양도란 이러한 기능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겨주어 그에 의하여 양도인이 그 재산으로 경영하고 있던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계받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등 참조). 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영업을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 달리 이해하고 있으며, 전자는 영업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을 뜻하고, 후자는 상인이 추구하는 영리적 목적을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업주체와 제3자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가치를 지녀야 하므로 후자를 의미한다.
법원은 일관되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상법의 해석상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의미하고, 영업의 양도란 이러한 기능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겨주어 그에 의하여 양도인이 그 재산으로 경영하고 있던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계받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등 참조). 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영업을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 달리 이해하고 있으며, 전자는 영업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을 뜻하고, 후자는 상인이 추구하는 영리적 목적을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업주체와 제3자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가치를 지녀야 하므로 후자를 의미한다.
법원은 일관되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 -
영업양도시근로관계 이전 전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 -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 -
특수 고용근로자와 노동조합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최근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범위만큼이나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이나 크게 보면.. -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 -
공창제에대한나의생각
공창제에 대한 나의 생각 - 공창제 찬성!!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창이 준합법화되어 있어서 사창에 출입하는 것이 거의 자유로운 조건에서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
행정법상 행정절차
행정법상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법상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모두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외..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 -
영업양도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문제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