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아,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3.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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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아,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3.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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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 -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 -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 -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 및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
영업양도의 의의 및 영업양도시의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 1990년 초반부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변동이 시작되었고 IMF를 기점으로 기업간 영업양도, 분할·매각, 흡수·합병 등의..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기업의 영업양도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
영업양도시근로관계 이전 전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쟁점 연구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간 계약으로 ①영업조직체(인적, 물적 조직)의 ②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