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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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철되고 있다. 즉 이러한 법정조정절차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자주적 조정의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다만, 노노법은, 노동쟁의가 쟁의당사자간의 협의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결정(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즉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그 불복사유를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형,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범위와 불복사유”, ｢행정재판실무편람(Ⅱ)｣, 서울행정법원, 2002, 536면

2. 관련 주요 판례

-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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