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법적 이슈 검토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Ⅲ. 중재절차
1.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Ⅲ. 중재절차
1.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
-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단협체결 촉진, 유도를 위한 보조적 행위로써,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 -
노동쟁의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
노동쟁의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 1.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 -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연구1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검토 (노동법)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
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 조항의 검토
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중재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분쟁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 -
일반 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중 중재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중재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 -
중재의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해결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쟁의의 조정방법을 말한다.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