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1. 의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취업규칙을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징계규정, 연봉규정 등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법적 제한을 받는다.”
즉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이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받게 된다.
2. 법적성질
취업규칙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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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취업규칙을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징계규정, 연봉규정 등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법적 제한을 받는다.”
즉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이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받게 된다.
2. 법적성질
취업규칙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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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많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모든 내용에..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 범위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 -
취업규칙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연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 -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