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확대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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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확대에_
한글
2011.04.04
11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1.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확대에 따른 보훈처의 입장과
수용 시 2010년까지 예산소요 추정과 대상자 증감 추계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현황 및 보훈처의 입장
1. 요구계층 현황
○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관련 의원발의안 6건 계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관련 의원발의안 3건 계류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요구
- 관련 의원발의안 2건 계류
2. 보훈처의 입장
국가유공자 등 신규인정 여부는 보훈보상의 기본원칙과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향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2011년까지 예산소요 및 대상자 증감 추계
1.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시 추계
( 06.6.30.현재, 단위: 명/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요예산
684,333
590,492
525,068
480,573
451,635
인원
1,204,000
1,179,920
1,156,322
1,133,196
1,110,532
※6․25 및 월남 참전자 모두 인정시 소요액 판단(김병호 의원안)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시 추계
( 06.6.30.현재, 단위 :명/백만원)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나경원
의원안
소요예산
79,202
83,034
87,330
92,123
97,376
인원
7,110
8,361
9,833
....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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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현황 및 보훈처의 입장
정부자료입니다.
1.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확대에 따른 보훈처의 입장과
수용 시 2010년까지 예산소요 추정과 대상자 증감 추계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현황 및 보훈처의 입장
1. 요구계층 현황
○ 참전유..
-
보훈캐릭터에
“.”
보훈기본법 제정
- 2004. 8. -
▶독Ⅳ
목차
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2. 입법방향 /2
3. 보훈기본법의 구성 /4
4. 주요 검토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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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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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변경 검토결과_
정부자료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변경 검토결과
서울지역 위탁병원 시범교체
❏ 위탁병원 교체배경
❍ 위탁병원 운영목적에 맞게 소수의 종합병원을 다수의 1차 병․의원 으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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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및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추진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현황
❍「국가보훈기본법」이 ’05.5.31. 공포되어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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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대상 확대_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2. 10.(금)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2006. 2..9(목)배포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 2020-5061)
생산부서 :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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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상정일)
주요 내용 및 쟁점
의견
년 예산
(인원)
기본법
김현미
(7.26,11.24)
∘선양시설 국가․지자체 설치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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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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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
목 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현황
2.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와 확산
3.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
1)금융시장에 피해
2)몇몇 피해기업 사례
3)기타 피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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