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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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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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많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모든 내용에..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판례연구1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선 그 특성을 충분히 반..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기업 내부의 법률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보유하고는 있..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
• 근로계약 취업규칙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11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 취업규칙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판례
  단체협약의 해석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해석의 문제가 떠오른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선 그 특성을 충분..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 범위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