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연장근로관련 법적 검토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
Ⅱ. 적용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i)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ii)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iii)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iv)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등이다.
Ⅲ. 적용요건
1. 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 근로자대표의 의미
....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
Ⅱ. 적용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i)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ii)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iii)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iv)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등이다.
Ⅲ. 적용요건
1. 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 근로자대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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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 -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가산임금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 -
근기법상 합의 연장근로관련 검토
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 -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연구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보.. -
근기법상 연장근로 전반검토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
연장근로 11
연장근로 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 -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들어가며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 -
연장근로1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 -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시간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규정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 -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인가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취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란 천재지변,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사업운영에 현저한 곤란 초래 및, 사람의 생명,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