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①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탈법적 방법을 금지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②연장근로에 대하여 일정률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어 이를 억제하려는 것, ③연장근로의 실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를 기초로 하려는 것 등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연장근로를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합의연장근로
1.意義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2.合意의 方法
(1)合意의 當事者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2)合意의 方法
합의는 반드시 단체협약․노사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통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合意延長勤勞時間의 制限
(1)法定勤勞時間에 대한 制限
....
근로시간연장인가,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근로시간연장
□ 인가
□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 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⑥연장업무의종류
⑦연장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
연수취업자등에대한체류자격허가특례조치안내 연수취업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허가 특례조치 안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에 따라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연수취업(E-8)자및 일부 연수생에 대한 체류..
근로계약서(11조항) 근로계약서
사용자 :
(인)
주소:
근로자 :
(인)
주소:
상기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1. 들어가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
연봉근로계약서(11조항)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연봉근로고용계약서(11조항)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시용계약서(例示) 시용계약서(例示)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자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
요식업종사자용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1.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
소재지:
2. 근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3. 직종:
4. 임금:원(단, 당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사이의 휴게시간 시간을 ..
최고장 최고장
수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번지 (우:000-000)
김00 ㈜ 00건설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000번지 (우: 000-000)
이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
연말정산절차도 연말정산절차도
①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