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재판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 등으로 규정한다.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따라서 불법행위지인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와 같이 규정단다.
① 제8조(의무이행지)
....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 등으로 규정한다.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따라서 불법행위지인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와 같이 규정단다.
① 제8조(의무이행지)
....
-
민사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 -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는 경우, 구체적 국면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전자의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신.. -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관할구역)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할구역내의 관할지점(사건과 인적․물적으로 관.. -
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1. 들어가며 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 1) 逆推知說 종래.. -
국제분쟁 발생 시 국제소송에 대하여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1. 국제소송의 특성 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 -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 -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및 신의칙과의 관계3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상 분쟁의 해결장치 중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바뀌어 왔고, 분쟁해결의 가장 합리적이고 적.. -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 -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