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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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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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주의의 제한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
•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24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절차가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이..
•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1. 適正(Justice)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
•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민사소송법의 법적 성질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사법으로의 성질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
•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소송의 심리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 2. 심리에 관한 원칙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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