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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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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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1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
• 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
• 현상광고1
  민법상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
• 민법상 노무공급 방식으로 고용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도급은 노무 공급 계약의 일정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사..
•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
•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
• 고용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
• 기간제 고용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기간제 고용 전반에 관한 기존 판례 및 법적 검토 1. 기간제 고용의 의의와 유형 기간제 고용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사회에서는‘계약직’,‘임시직’등의 용어가 ..
• 근로계약의 의의와 고용계약의 차이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
•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구직급여지급 종료전까지의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구직급여 지급 종료전까지 신청인(수급자격자) ⑧ 소정급여일수 ⑨ 미지급구직급여일수 ⑩ 연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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