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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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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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요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를 규정함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 -
미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미국 정리해고 제도에 대하여 Ⅰ 미국 정리해고의 현황 ①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제정법이나 판례법상으로도 규정된 .. -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 검토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특수 고용직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용사업장의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에 관한 소고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조화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립적으로 되는 경우 노사간의 관계는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 -
미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 -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노동법) 1. 근로자명부의 작성 1) 의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20에서 .. -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